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국민연금 운용 문제와 개편 논란 === [[2018년]] [[8월 10일]] [[국민연금]] 개편안의 골자라고 주장하는 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만 65세인 연금수령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만 60세인 납입기한을 만 65세까지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80809133800017&did=1195m|기사]]. 다만 이걸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정부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2018년 와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66%까지 떨어졌다는 점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절반 이하, 2017년에 비하면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에서([[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0/2018071000202.html|#]])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으로 한해 기금운용 악화만으로 고갈예상시기가 4년은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익률 하락의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금융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빈약한 전라북도 전주로 이전한 것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인사처리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임원진의 절반이 장기간 공석이 되어 제대로 된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http://m.mk.co.kr/news/headline/2018/421869|#]]) 하지만 2018년에는 전세계적인 주가 하락에 따라 다른 나라 연기금도 한국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단기간 수익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함께 세계 3대 연금으로 꼽히는 일본연금, 노르웨이연금의 수익률 상황을 보면 일본연금은 1~3월 -3.49%, 4~6월 1.68%이었고 노르웨이연금은 1~6월 0.27%이었다. 지난 20년간 한국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본연금, 노르웨이연금도 2018년 상반기는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세계 3대 연금은 2017년에는 모두 준수한 성과를 보였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부문에서 25.9% 수익률을 거둔 것에 힘입어 201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7년은 일본연금, 노르웨이연금도 자국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기금이 자국 주식시장에 거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자국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하거나 자국의 투자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즉각 주식을 팔아치우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만 보면 어느 시점엔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상황에선 기록적인 수익률을 거두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장기 수익률이다.[[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8/08/30/0031|#]] 아직 문재인 정부 2년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후 기금고갈을 더 늦추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에 보험료 증가와 지급보장 의무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8월 27일 경,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노령화와 부양인구 축소로 인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올라 최대 25%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http://news.donga.com/3/all/20180820/91579846/1|#]]) [[2019년]] [[2월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18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0.92%'''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8_0000572965&cID=10401&pID=10400|기사]]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 기준 연간 운용수익률이 '''1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기금적립금은 전년대비 약 100조원 증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7170140946|기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7% 내외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216170448202|#]] 국민연금 기금 액수는 2020년 11월 '''800조원'''을 돌파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9152451380|#]] 2021년 2월 24일 국민연금은 2020년 잠정 기금운용수익률이 연 '''9.7%'''를 기록하면서 수익금으로 72조100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발표했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초저금리,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펼쳐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유례 없이 폭등했고, 따라서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224152102547|#]] 국민연금 수익률은 2021년에도 순항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국민연금의 2021년 4월 말 현재 수익률은 5.04%로 잠정 집계됐다.[[https://news.v.daum.net/v/202106300400119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